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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1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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