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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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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나10110 판결 : 확정]
1	甲과 乙이 약 5년간 동거하며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진 丙과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甲과 乙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2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2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3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3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4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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