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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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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1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
2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구합54475 판결 : 확정]
2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
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3	[1]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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