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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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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관련 재판의 제1심 선고 하루 전인 2023. 2. 9. 오후경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사람이다. 공소외 13은 2023. 11.경부터 대통령경호처...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일부 인용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3누10165 판결, 이하 ‘관련... 기존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1이...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1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5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2022구합1821]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3. 4. 27. 자 2023모350 결정]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
    7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3.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 소외 6(2012. 7. 22. 사망), 모 소외 7(2011. 11. 7. 사망), 형제자매...
    8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12. 2022구합20274]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 25억 투자관련 매수보고(2018, 2023, 2031쪽), 제안서(2040쪽), 이사회... 조치요주(3차, 211쪽), 신용공여 규모 및 예상손실 문건 사본 1부(213쪽),...
    10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643]
    ...,2023누321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통영에서 혼자 사셨고 형제자매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643]
    ...,2023누321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통영에서 혼자 사셨고 형제자매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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