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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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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1	[1]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합의’의 의의 / 합의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무정형성ㆍ자율성의 의의 및 그 한계 [2] 형...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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