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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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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1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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