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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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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1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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