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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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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1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2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2	[1]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구합6162 판결]
3	... 고】 제주세무서장【변론종결】2024. 6. 25.【주 문】 1. 피고가 2022. 7. 16....,963,00067.497,852,0005,889,00013,741,000 원고1856,00029.433,424,0002,568,000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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