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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74915 판결]
1	... 김현일)【변론종결】2024. 12. 19.【주 문】1. 이 사건 소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는 인감증명행위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2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3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43128]
3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
4	... 판결【변론종결】2024. 10. 11.【주 문】 1. 제1심판결 중...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5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2017구합54467]
5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
6	이 사건 부동산 매매위약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2024구합21029]
6	이 사건 처분 관련 부동산 위약금은 2015년에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원고에게 위약금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7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인천지방법원 2024. 8. 23. 2023구합54666]
7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
8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업비용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으로서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2024누36083]
8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입비용 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9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76528]
9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재개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201x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0	..., 2028~2050, 2063~2103, 2105~2169, 2177~2200, 2206~2334, 2336~2359, 2575~2578, 2626, 2627,.... 7. 14.45회1,249,138,5591832~1863, 1869~1875, 2024~2027, 2172, 2173172004. 12. 14.~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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