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1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
2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2	[1]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
3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2구합4202]
3	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4	[1]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내용 [2]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5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및 채권자가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나 ...
6	퇴직금 [창원지방법원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 : 확정]
6	[1] 여성복지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를 그 유아원의 관리인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