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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1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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