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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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차별구제청구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1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
2	사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3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4	[1]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
5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5	[1]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
6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6	... 인지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0. 17.경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피고발된 김건희에...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1065 판결]
7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
8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8	... 제목(‘비상계엄선포’), 내용(‘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갖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문서)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9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9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
10	보험금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84 판결]
10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
11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1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12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12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
13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2562 판결]
13	..., 원고 1,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모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한다)를 한 사실, 원고 3은 2024. 3. 26. 소외인의 이 사건...
14	공무상비밀누설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3노7985 판결]
14	... 않는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15	장애인차별중지등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15	[1]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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