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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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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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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
2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
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3	...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2012. 5. 미합중국... 28,170,000원 및 ③ 이후 2014. 5. 3.부터 2025. 6. 3.까지 133개월간의 2인의 개호비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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