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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
2	예금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5나206213 판결]
2	...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다326 판결,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1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161), 채증 영상 USB 2개(증거목록 순번 163), 차벽 버스 배치 사진(1차... 검토(241210)(증거목록 순번 326), 첨부1.경호처 관저통합망 무전망...
4	보증금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4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5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
6	예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19가합534558 판결]
6	...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다326 판결,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1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7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7	... 포함)의 70%인 6,046,164,054원(= 8,637,377,221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606)601,533,003주29)225,087,953주30)326,306,105주31)1,152,927,061 정상...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8	...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3 내지 8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08905 판결]
9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10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10	...,612,300 소외 13(4건)63,140,320-63,140,320-63,140,320 58,596,870-58,596,870-58,596,870 58... 계약서에 한한다(동 방법서 제326조 참조).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11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9. 2021구합13754]
11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12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20,094,326원이 된다....,514,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712,877,236663,704,3254,376,581,5613,720,094,32614,737,962,2723,720...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13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1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15	...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38쪽), 이 법정에서는 ‘망 공소외 2...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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