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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파견 경찰공무원 경감 공소외 63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제55경비단 부단장 중령 공소외 64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1차...
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4	...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5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甲의...
6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6	... 다툼이 없거나 을 제34, 52, 54, 59, 63, 90, 109, 1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38호증, 을 제2, 12, 17, 23, 31, 32, 43, 64, 1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7	손해배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7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8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
9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9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0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
10	[1]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
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 상고]
11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 상고]
12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
13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13	...,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64조 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
14	용역비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
14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15	보험금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판결]
15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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