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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1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2	업무방해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2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도 ...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3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4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4	[1]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및 사용자 등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
5	손해배상(기)[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5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
6	임금·임금등청구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판결]
6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
7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7	[1]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
8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6. 2. 26. 선고 2024나24677 판결]
8	.... 5. 9.부터 2025. 11. 7.까지, 152,786,563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2026. 2... 2017. 1. 6.부터 2025. 11. 7.까지, 62,615,28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6. 2...
9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9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
10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0	... 파견 경찰공무원 경감 공소외 63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공소외 68, 공소외 64,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5, 공소외 25, 공소외 69,...
1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11	...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12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12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 [2]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
13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13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
14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구합54475 판결 : 확정]
14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
1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15	...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62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등 참조).앞서 제3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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