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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1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2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3	[1] 약관의 해석 방법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
4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4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5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 시) 및 그 후 소를 취하하고 그...
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6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8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759 판결]
9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타인이 소유하는 토...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10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11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11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소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
12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1두49857 판결]
12	[1] 구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곧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해당 ...
1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3	.... 7. 31.500,000,000원파주시청재산세 등192025. 8. 20.300,000,000원파주... 등 514,023,188,443원)"을 "640,189,740,711원(= 지체상금 18,749,008,700원 +...
1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4	... 제55경비단 부단장 중령 공소외 64은 제55경비단장 대령 공소외 26의... 일부).(4) 경찰관리관 공소외 92는 공소외 12에게 경찰부대의...
15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 확정]
15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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