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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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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사목 사제가 지방세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자 여부 [대법원 2015. 11. 26. 2015두48495 처분청패소]
1	... 1층 341.11㎡, 2 내지 6층 각 355.65㎡, 지하 1층 352.97㎡, 지하 2층 117... 2015. 1. 16. 선고 2014구합2189 판결】【주 문】 처분청패소1....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2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3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4	[1]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소극) [2]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5	유지인도및손해배상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189 판결]
5	구민법 시행당시부터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정유를 하여 오다가 신민법 시행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등기가 경유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동산 소유 명의자의 정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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