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1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그 성립 요건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2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3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65423]
3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4	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2021구합13884]
4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5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20구합53163]
5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6	...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164. 증거기록 22권 12852면. 이하 위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165. 증거기록 22권 12854면, 이하 위와...
7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0. 9. 23. 2019구단621]
7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8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8	... 관한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을 고려해 달라.’고.... 그러나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은 ‘입학시험에 응시한...
9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4. 23. 2019누11628]
9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방어팀은 2011. 12. 1.경 (단체명 65 생략)을 내세워 ‘공소외 8 시장은...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1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1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12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12	... PD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164) 등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65). 경제단장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3	... 2016. 3. 9. 경질되었다. (4) 공소외 365는 2016. 3. ~ 4.경 공소외 360을 찾아가... 인정된다(4책 순번 1148~1151, 1163, 1164).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4	... 대통령 말씀으로 ‘공소외 465→(명칭 49 생략)지점장’이라고... 인정된다(Ⅰ책 순번 1148~1151, 1163, 1164).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15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317]
15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