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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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그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
2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2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3	...,17092.38%2021. 1. 14.3,665,202,0862,545,849,6546,211,051,7405,279,393,97921083.06%2021. 1. 18...,798,511,0172,630,804,0736,429,315,0905,464,917,826 『4) 다만, 위 인정 금액은...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
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범의의 내용 /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조범 성립의 전제요건으로 ...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5	... 판매 불가능한 상품의 가액 215,826,403원을 감액하였고, 이후 아래 ... 52014-11-30재고자산 매입1,570,552?50,656,782 62014-12-01임대차 보증금 상계?1...
6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3599 처분청 승소]
6	... 전 폐기된7,258갑을 제외한 나머지39,826,872갑(이하‘이 사건...,705,1708,528,794,53020,082,499,700합 계47,796,265,98070,696,027,270118,212,293,250사.피고의...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7	...,7051,981,229,4995,762,357,615전유부분651,564,0541,826,517,678493,539,898148,435,947-21,728,4803... 합계 4,201,491,535원(= 3,554,708,665원 + 646,782,870원)에서 85%로...
8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세의무자의 법률 부지나 오해로 인한 납세의무 면제는 인정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2023구합64714]
8	이 사건 쟁점 숙박시설을 양도한 것이지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용역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이를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
9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9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
10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10	...,760,989원(펀드명 4 생략)2020. 2. 3.7,347,826,912원피고 ○○○증권나. 해외... 5 생략)2원345,298,615엔223,765,915엔82,305.03홍콩달러(펀드명 1...
1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1구합80742 처분청 승소]
11	... 서초구 ○○동 ○○○-○○ 외 54필지 30,826㎡의 필지별 토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금액잔여금액취득세3,465,997,830918,305,4702,547,692...
12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12	... 예금채권(계좌번호 2 생략)92,622,826원10▽▽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3... 대한 유증분율 25%에 해당하는 279,065,643원과 ② 소외 1이 유증 받아...
13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51677]
13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
1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14	[1]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해석 [2] 구 지방세법 제53조에서 정한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1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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