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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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5 수표발행 관련 전표 등(Ⅱ-1723), 2017. 10. 16.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9 생략) 계좌거래내역서(Ⅱ-1663), 공소외 17(회사명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매체 30 생략)(증거목록 순번 1699, 1766, 2218), ‘야당은 종북세력’ 대선 앞... 매칭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23, 1830), 각 기업별 매칭 진행...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3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및 관리방안’ 1부(순번 872),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자료(교육문화수석실)(순번 1723), 2013. 12. 20. 비서실장 주재...
5	휴게소 내 주유업을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2015누5994]
5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6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6	... 것을 결의하였고(공판기록 제63쪽~제66쪽), 2008. 4. 1. ‘노조원들은 공소외 1..., 제1716쪽~제1717쪽, 제1723쪽), ② 피고인은 2007. 7. 20.부터...
7	양수금 [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7	... 38,720,000원 및 현장경비의 합계 66,786,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1이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노1723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8	계약금등 반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8	[1]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
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9	[1] 상속에 의해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2] 허위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는...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10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설치·관리상의...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1989. 2. 24. 선고 88나464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11	공공의 영조물인 배수펌프장 방책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12	손해배상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472 판결]
12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뜻
13	손해배상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13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계쟁건물만이 무너진 경우와 공작물 하자의 추정
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73. 10. 23.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 확정]
14	축산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법인세법 66조 2항, 동법 41조 4항에 의한 불명자료 가산세(수시분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23 판결]
15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참가전에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이 후에 당사자로 된 뒤에 곧 그것이 상대편 주장에 대한 공격 방어 방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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