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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	...,519,600-9,48136525,745,580-44,72836525,745,580-44,72836526,517,940-66,93336527,843,830-105,05236528,957,580-137,07336530,115,880-170,37436531,320,510-205,00736532,886,530-250,03014534,530...
2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2	...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긴 붐은 요새 나오는 530짜리 장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3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판결]
3	...,1005소외 5?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등30,257,6606소외 6?L4 부위의 골절 등771,430?합 계??37,560,530 마. 피고는 2019. 6. 20.부터 2020. 6. 1.까지 이 사건...
4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4	...,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 배상명령신청【주...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65행 내지 66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7면 16행...
5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5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6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합70473]
6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42조의 과세요건을 별도로 충족한다면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7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3599 처분청 승소]
7	...,022,096,17058,754,433,90092,776,530,070지방교육세10,930,801,8508,044,409,73018,975,211,580합 계44,952,898,02066,798,843,630111,751,741,650[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8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광주고등법원 2024. 8. 8. 2023누11480]
8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시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
9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9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 18. 2022누10029]
11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
12	양도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점 및 평가방법 [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2022구합25652]
12	원고들 공동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시기에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었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3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4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4	...,235,80015,724,800375월46,821,00017,766,000386월70,794,90026,052,900397월154,422.... 1. 28. 2015년10월1,364,220289,3204611월4,201,5301,260,3304712월123,067,36042,157,36048...
15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71731]
15	원고가 차입거래 과정에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스왑거래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는 그 실질이 이자로써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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