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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1	...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66, 182, 18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보이는 ★★타워 주차장에서 600원을 결제한바, 공소외 1의 위...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2	.... 7. 22.2,799,066,760원삼성.... 8. 2.499,986,000원파주시청재산세132025. 3. 27.600,000,000원파주 세무서종합부동산세 등142025. 4....
3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3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
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4	...,189,81519,000,00036523,352,00024,08736524,519,600-9,48136525,745,580-44,72836525,745,580-44,72836526,517,940-66,93336527,843,830-105,05236528,957,580-137,07336530,115,880-170,37436531...
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5	... 2022나23868, 대법원 2024다243660 사건)에서 ‘2019. 5. 21. 자...,000,000원330,000,000원122019. 7. 8.600,000,000원60,000,000원660,000,000원132020. 2. 11.200,000...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6	...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69.75%에서 66.86%로 감소하였고, 매출액 대비... 16,000원으로, 불고기패티의 경우 12,600원에서 13,230원으로,...
7	양수금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7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8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판결]
8	...,000소외 43,963,840?210,000202,825600,0004,976,6659급9항2,400,000소외 5?12,320,000?38,350...,600소외 21,600,000??7,704500,542154,080662,326937,674937,673소외 3800,000??9...
9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4. 10. 2. 2023가단122765]
9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10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10	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자인 甲 시장이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乙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
11	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2누57970]
11	이 사건 차입금 면제는 사후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그 이후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각 해당함
12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12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13	조합원지분환급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1나2006424 판결]
13	... 2016년까지 법정준비금으로 3,379,766,671원이 적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액수는 2009년 출자금 총액 1,559,600,000원의 약 2.16배, 2016년 출자금...
14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14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
15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2023구합24013 처분청 승소]
15	...,지방교육세1,827,680원,농특세2,284,600원 합계42,057,170원(가산세 포함)을... 없으나(대법원2002. 8. 23.선고2002두66판결 등 참조),세법 해석상 의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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