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1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2	[1]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
3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3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
4	[1]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
5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5	[1]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
6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6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7	임금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48893 판결]
7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
8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판결]
8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9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9	[1]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10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10	...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103,710,471원(= 233,792,768원 × 44.36%, 원 미만...
11	임금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8다296472 판결]
11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2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35965 판결]
1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4	...,968억 원17,526억 원12,055억 원5,471억 원?※ 가정사항 - 민간투자비... 인원(무임승차 포함)2,152,256명5,067,521명8,543,367명9,469,152명10,087...
15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2023누10400 처분청 승소]
15	... 원고에게2018년도 귀속 재산세67,539,870원 및 지방교육세10,444,47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 합계73,471,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1 2 3 4 5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