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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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산금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040 판결]
1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점(=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2] 구 토...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2	...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2) 판단 가)...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등 참조)...
3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3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4	... 66(첨부 포함),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4, 공소외 62, 공소외 63,...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5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5	...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약 8.5억 원으로 또 다시 전년대비 68%나 축소되었다(을 제11호증의 5)....
6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6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7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7	...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이...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은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976,481...
8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8	...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 "제가 1995년경부터 분양 일을 많이 하다...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9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9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0	... 9급 공채로 합격하였고 1995.경 ○○시청 공원관리사무소로... 순번 86, 증거기록 2권 3568, 3574면). 4) 피고인 9는 ○○시 □□동...
11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합637 판결 : 항소]
11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2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12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13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2023나302515]
13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1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14	...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은 1995. 4. 1.부터 2002. 10. 31.까지... 2009. 2. 11. 상대방에게 현금 138,968,8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5	상표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15	.../ 등록일/ 등록번호: 1994. 7. 1./ 1995. 12. 26./ (등록번호 1 생략) 나)...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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