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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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1	...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이자 332,725,37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결의가..., 대법원 2024다246751(본소), 2024다246768(반소)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점주에게 귀속된 성과급 7,542,725,355원에 대한... 확인되는 인건비 등 합계 7,768,215,84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3	... 출고가격이 약 1,455,791원(= 1,725,113,500원/1,185개), (모델명 16 생략)의... 약 556,347원(= 204,736,000원/368개), (모델명 17 생략)의...
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4	...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138,968,800원은 제1심 심판 제23면 2)... 종합부동산세1,141,630소계322,725,530간주상속재산 합계9,092,491,386 나....
5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5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7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36854 판결로 확정(상고기각)된...,856명94,642명95,428명97,725명100,022명경기개발연구원의 2011년 이...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8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9	배당이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9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
10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10	... 2016. 4. 16. ~ 2016. 4. 30.347.9743,559,0002 5월725.7990,854,0003 6월682.1785,394,0004[운반업체] 7월742.4892,943,0005㈜면강 8월609.6876,319,0006[처리업체...
1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1	...,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 410월24,725,31010,339,350511월16,279,8006,622... 5월44,695,57017,124,300266월76,556,35026,868,600277월129,731,10046,333,200288월160,354...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2	... 7,1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천세 336,065.68달러(한화 3억 6,000만 원 상당)를... 파산 관련 결정문(증거순번 725)1. 각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 제출...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17구합65730]
14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5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15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 법인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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