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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각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 보고(증거목록 순번 1667, 1673, 1675, 1676, 1678 내지 1682, 1684, 1700, 1704, 1760, 1779, 1975, 1990, 2044, 2130, 2132, 2193, 2247, 2542),...
2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2	... 행정직원에게 출력을 요청(순번 1676), '- 변호인 의견서 /공소외 72 前... 6이 공소외 3에게 보낸 문서(순번 1680), '- 공소외 12 직원 증인신문...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3	... (선박명 3 생략)의 매각대금 11,687,191달러 가운데 미화 6,087,191... 5에게 보냈다(수사기록 제2권 1672, 1676, 1677면). ② 그 후 2005. 11. 24. 새로...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4	..., 제3회(수사기록 제2책 제7권 제6683쪽, 이하 책, 권, 쪽수만 표시한다),... 것으로 기억한다(1책 1권 1675~1676쪽, 1681쪽). 다만, 그 때 진술인이...
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5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6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
7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7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8	퇴직금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8	[1] 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2]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
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
9	가.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적법한 재산세납세...
10	살인미수등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 8. 14. 선고 85노15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10	공범과 중지미수
11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 2. 26. 선고 81나154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1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례
12	청산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 2. 2. 선고 81나167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12	변칙담보(가등기담보)의 정산
13	배당이의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다884 판결]
13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소정 배당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4	배당이의신청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 4. 4.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4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15	살인미수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 3. 3. 선고 68노459 형사부판결 : 확정]
15	공범자의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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