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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1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2	...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것이 피고인이 직권을...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782 43?544,700,708545,493,900-793,192 44?587,693,644488,537,00099,156,644 45?239,102,579116...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누락이 전혀 없었다면, 매년 최소한 2...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4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5	..., 쟁점투자금액의 각 항목을 나누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위 건설자금이자 482,817,462,368원 중 169,452,358,010원을 신월성 1호기에...
6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39358]
6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
7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7	... 50, 교통기획과 팀장 공소외 69, 행정지원과 주무관 공소외 70,... 이어졌다. 라.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8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71952 판결]
8	... 대형(노선번호 1 생략)간선63.70?2.32?4.69%?2.43(노선번호 6 생략)간선23.50?2.25... 3 생략)지선27.802.181.894.86%6.53%2.292.02? 라)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이...
9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4. 2023누417 처분청 패소]
9	...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69,810,820원,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대법원 2023. 9. 21...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10	...,549,700403,152,700지방교육세18,491,6002,696,53021,188,130농특세23,114,5003,419...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각...
1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 항소]
11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1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2	... 하락함에 따라 과중한 차입금 누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12014-07-31양도대금 확정 합의43,636,069?43,636,069-- 22014-10-30양도대금...
13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3599 처분청 승소]
13	...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2017. 7. 26.대통령령... 따른 금융혜택 등을 오랜 기간 누린 원고가 입장을 바꿔 정면으로...
14	양육비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14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
15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4. 7. 17. 2023구단932]
15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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