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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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수료청구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1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
2	대여금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2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1130), ○○○공소외 269 팀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173), ○○○공소외 269 팀장과의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순번 1174), 각 이메일...
4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
4	... 공모하여 위 71,816,780,00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8586 내지 77,933회에 걸쳐 합계 69,043,170,000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 판결]
6	..., 관련 사건조회, 판결문( 2007고합1173호), 판결문( 2008노526), 판결문 (... 41,050 29,438 32,097 매출액 18,687 6,373 3,269 영업이익-3,400 -4,043 -2,637...
7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7	...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8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
9	가지급금이 주식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0. 25. 2006구합1173]
9	원고가 출금한 가지급금은 양도대금에 포함한다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인출한 현금 자산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양도...
10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10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
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 : 확정]
11	[1] 한국조폐공사 C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을 조기 통폐...
12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 : 확정]
12	[1] 한국조폐공사 C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을 조기 통폐...
13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1997. 6. 13. 선고 96재가합21 판결 : 확정]
13	원고가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법인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8514 판결]
14	가.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8514 판결]
15	가.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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