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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4. 2. 15. 2023구합23096]
1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2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4299]
2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의 기재, 기타 제출 증거만으로는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3	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3	... 이 사건 2012. 1. 2.자 공급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428,769,596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4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
4	.... 파산자 회사는 나머지 사업부지 중 69필지에 관하여 소외 2 회사 앞으로... 건물에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120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5	조합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안...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6	..., 기업정보월보조회(증거순번 1166, 1203, 1215번), 각 공소외 137 주식회사의..., 피고인 10, 12, 2(증거순번 1068, 1069번), 피고인 17, 20(증거순번 1062)에...
7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8396 판결]
7	...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 판결]
8	... 공소외 67, 공소외 31, 공소외 69, 공소외 70 등을 지원받아... 4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06고단1203호), 단속경위서 등, 압수조서 및...
9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
9	...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2억 5...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0	..., 공소외 150(1201쪽), 공소외 151(1203쪽)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공소외 3(3411, 3503쪽), 공소외 69(3431쪽), 피고인 5(3480쪽), 공소외...
11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09. 4. 9. 2009두2085]
11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12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2008누19071]
12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13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2007구합25763]
13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14	배당이의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14	[1]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2]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
15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업무 무관’ 또는 ‘투기 목적’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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