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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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1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
2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2	[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두56346 판결]
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
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두47144 판결]
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
5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5	... 152, 공소외 151, 공소외 170, 공소외 169, 공소외 79(공소외 160 대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39~1241), ◎◁ 그룹 제출자료 1부,...
6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판결]
6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면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7	....HWP' 출력물(Ⅰ책 순번 1058), 공소외 269의 2015년 업무일지 관련 부분... 검토」 사본(Ⅰ책 순번 1239), 설명자료(Ⅰ책 순번 1256), 국회...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8	...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이드라인(안) 검토」 사본(순번 1239), 설명자료(순번 1256), 국회...
9	사기방조·횡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9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0	... 및 녹취서(순번 2767 내지 276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1-10월 광고 대행사 지급 내역(순번 1239), 15-16년 유지광고 캠페인 심사...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1	... 상신하도록 반려하였고, 공소외 269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쟁점에... 다시 상신하였다(Ⅰ책 순번 1237~1239, Ⅴ책 순번 288). ⑦ 공소외 81은...
12	계엄법위반·협박 [창원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 상고]
12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13	토지지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3438 판결]
13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
14	토지지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14	[1]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
15	전심절찰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1. 1. 21. 2010누4735]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쳐다 하여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전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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