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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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1	[1]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횡령죄의 구성...
2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2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
3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6. 20. 2019구합20953 처분청 승소]
3	....55㎡23층1,109.65㎡24층1,087.65㎡25층1,069.20㎡26층631.37㎡27층631.37㎡28층63.48㎡... 건물의 표시]제14층 제1410호 철근콘크리트구조101.12㎡...
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판결]
4	..., 2010가합112610(병합), 2011가합1410(병합), 2011가합33059(병합),... 17-가, 원고 51-가, 원고 51-나, 원고 69, 원고 92-나, 원고 92-가에 대한 부분을...
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5	... 요청 공문(1396쪽), 주주총회참석장(1410쪽), 수령확인증(현금담보금액 823,070... 2 주식회사 매매 내역 송부 공문(1569쪽), 공소외 7 법인의...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6	... 매도 보고(1263~1331쪽, 1347~1378쪽, 1410~1421쪽), 제24기 정기주주총회..., 5억, 25억)매도보고 및 리마진콜(1569, 1577쪽),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 상고]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
8	대여금등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8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되기 위한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
9	대여금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9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10	구상금등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10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
11	사해행위취소등 [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99나2844 판결 : 항소기각, 상고기각]
11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분할청구할 수 있는 재산과 양육비 액수가 미미하고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지되...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12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
13	구상금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13	[1]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소극) [2] 공...
14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판결]
14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건물의 공사금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5	특허무효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15	인용발명이 본건 발명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고 카타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타로그 역시 본건 발명의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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