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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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310,012 4?230,655,468230,178,000477,468 5?548,235,574537,749,17210,486,402 6?263,875,854250...?615,599,525594,091,17521,508,350 11?213,468,269203,373,06110,095,208 12?58,182,55553,72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2	.... 5. 9. 선고 2022고단4453 판결 및 2024초기548 배상명령신청【주 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	종합부동산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 7. 25. 2023구합64028]
3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5	... 1 회사에는 위 대부채권 이자(2,400,469.20달러에서 원천세를 공제하고... in 공소외 2 회사 문건(증거순번 548),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화이트보드...
6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2. 11. 25. 2021구합57616]
6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7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7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8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2021구합10113 처분청 승소]
8	... 결정을 하였다(조심2020중548).이 결정은2020. 10. 15.원고에게...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9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2020누66710]
9	원고들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및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상 조특법 제66조 제4항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
10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2. 1. 28. 자 2017느합200001 심판]
10	... 12. 31.140,000,000168,567,9202008. 7. 4.50,000,00058,548,039합 계1,030,000,0001,197,962,451?? 2)... 11,598,652,627?1,341,165,5580257,487,0690.0516청구인 21,598,652,627?1,197,962...
11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19구합24833]
11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12	...,535,9908고척동 (상세 지번 등 8 생략)-755,625,100548,079,60070,095,0000합계50,745,296,24023,350,843,9108,603,174,7608,125,190,1606,169,443,260 5) 이에 대하여 원고와...
13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2020구합77862]
13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
14	원고와 국군복지단의 거래는 실제로 위탁판매계약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는 국군복지단(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원고(위탁자)임 [서울행정법원 2021. 9. 3. 2020구합63559]
14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5	... 사업비로 합계 314,235,669원을 교부받았다(증11-3533, 3534 증23-9010~9015)... 차량을 납품받았다(증5-523~531, 548). 그러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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