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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1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615,599,525594,091,17521,508,350 11?213,468,269203,373,06110,095,208 12?58,182,55553,721,0004...,547427,038,40038,737,147 21?310,927,741303,719,0007,208,741 22?1,667,790,0591,681,814,031...
3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2023구합53878 처분청 승소]
3	... 점을 들어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719,601,900원, 부가가치세 71,960...1)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4	임금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4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6113 판결]
5	[1]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6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6	...,426,0533소외 110/225122,426,053319,230,769-196,804,7164소외 510/225122,426,053?122,426...,079,44341,273,5812소외 4122,426,05310/15280,719,62841,706,4253소외 1-196,804,716?...
7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노5007 판결]
7	... 파악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709, 719쪽). 또한 피고인은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69쪽).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8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1구합82168]
8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
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9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10	확인서의 증명력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2022누13518]
10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인 할 수 없음
1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1	... 2017년1월67,750,50021,073,500342월43,569,30014,379,300353월43,166,17015,077...,257,7004412월67,226,70022,193,700 소계 2,056,719,180716,280,96045 전라북도 군산시장 2021...
12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인지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2021가합54347]
12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6. 14. 2022구합74813]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14	... 및 별권 1-2 전부, 그 중 특히 719쪽), ② 공소외 1, 피고인 1 등이... 조율한 사실(증거기록 556쪽, 569쪽), ⑦ 2020년도 위험성평가보고에...
15	실제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3. 4. 27. 2021가합60682]
15	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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