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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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2	... 63, 공소외 65, 공소외 25,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및 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61), 채증 영상 USB 2개(증거목록 순번...
3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3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
4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5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6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6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6. 9. ~ 2022. 6. 8.208,494,0004%694,9808,339,7608,858,2502022. 6. 9. ~ 2022....
7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7	...,54021,286,0564,270,18866,263,2962소외 461,213,026017,037,49644,175,5303소외 161,213,026319,230,769-258,017,7434소외 561,213,026017,037,49644,175,5305소외 6275,458,620198,114,444?77...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2] 자본시장과 금...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0	... 협상 수요139천명146천명153천명161천명182천명195천명205천명 (2) 이... 포함)2,152,256명5,067,521명8,543,367명9,469,152명10,087,198명일평균약 8,609명약 13...
1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11	... 52,280 17,610 157,990 88,100 52,280 17,630 158,010 41390,140 53,050 18,020 161,210 90,140 53,050 18,020 161,210 41690,140 53,050 18,020 161,210 90,140 53,050 18,020 161,210 418 27,080 26,660 5...
12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12	... 비율로 계산한 돈6번 대여금7,569,206원과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변제액(별지3 순번 131-2, 150-2, 154-2, 161, 168-3, 173, 175-3, 197 내지 220, 222 내지...
13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2022구단52642]
13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14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의 소재(=...
15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15	...,123,120원60,410,364원2소외 461,213,026원0원6,748,747원54,464,279원3소외 161,213,026원319,230,769원6,748,747원-264,766,490원4소외 561,213,026원0원6,748,747원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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