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8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1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2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3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
4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4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09886 판결]
5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6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320796 판결]
7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
8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8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10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1151 판결]
10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
11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11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12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자 2025그523 결정]
12	[1]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만으로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 지상에 구조물이 있으나 토지로부터 쉽게 ...
13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3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55863 판결]
1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
15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15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1 2 3 4 5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