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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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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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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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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1	가.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나. 구 관습상 남자자손이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 및 양자가...
2	이혼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
2	부의 학대로 처가 출가하였다면 부는 출가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3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3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이혼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므1 판결]
4	청구인이 첩과 동거하며 피청구인과 다년간 별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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