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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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2021가합568424]
1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
2	사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2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
3	배당이의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3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61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5), 공소외 1 수첩(16. 1. 25. ~ 16. 2. 14.)..., 법무부 보도자료 - 2015년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실시(일부 발췌)...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6	... 147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5), 피고인 2 수첩(16. 1. 25. ~ 16. 2. 14.)..., 법무부 보도자료 - 2015년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실시(일부 발췌)...
7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판결 : 확정]
7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
8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8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
9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4 판결 : 상고]
9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9662 판결]
10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11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11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
12	손해배상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12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카추사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의 전치요건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65 판결]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주장입증책임.
1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044]
14	..., 2545, 4030, 252,000Hz65, 6055, 5065, 6055, 2065, 6055, 504.000Hz75, 6575, scale out80, scale...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으며⑨ 청력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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