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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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49378 판결]
1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
2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2	[1]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3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3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4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판결]
4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2155면).112006. 09. 28.공소외 245...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4709면).이 법정에서의 진술) (2) 판단 (가)...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18665 판결]
6	...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 참조), 갑 제4, 17, 19, 34, 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7	..., 1920, 1922 내지 1965, 1967 내지 2030, 2032 내지 2070, 2072 내지 2077, 2079 내지 2101, 2103 내지 2132, 2134 내지 2153, 2155 내지 2163, 2165 내지 2217, 2219 내지 2227, 2229...
8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 판결]
8	... 살피건대(피고인 C에 대한 2005노2155(병합)호 사건의 경우,...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 미결구금일수 산입·각 형법...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9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
10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089 판결]
10	[1] 광업권 설정출원이 불허가된 경우,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칠 때까지 그 출원이 가지는 순위확보적 효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그가...
11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661 판결]
1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
12	수시물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누123 판결]
12	물품세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 후 여러 중간과정을 거쳐 최종단계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에 그 중간제품들을 만...
1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누30 판결]
13	물품세법중 개정법률(1970.1.1자 법률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의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위법률 부칙4항의 규정...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
14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
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135]
15	...,899,100원59,968,000원2155,407,400원62,759,000원3107,994,000원62,759... 권하는 공복혈당 목표치는 70-130사이를 권함.)이고,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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