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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1	... 28.9746㎡, 23평형의 대지면적이 34.7870㎡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20평형의 택지비는 11,047,260원(= 16,020,369,354원 ÷ 42,018㎡ × 28.974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명목으로 공소외 6 계좌로 1,814,2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허위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3,087,3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3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563 판결]
3	...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4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판결]
4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5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 판결]
5	...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260,042,117원, 재산세 16,118,89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14,770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404,120원)을...
6	보험금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6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 상고]
7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 상고]
8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
9	상해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9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10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단993 판결]
10	...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1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 확정]
11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12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 확정]
12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서부지원 2024. 2. 15. 2023가단106854]
14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76260]
15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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