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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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2	구상금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3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4	... + 실제 성과급, 3안: 매출액, 4안: 70억 원 안분 + 실제 성과급"으로... 대리점 소득금액 합계 41,296,466,031원을 축소 신고하여 피고인 1의...
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11656 판결]
5	...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26,337,470원(=1,466,196,387원 × 0.7)과 이에 대하여...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6	...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510,466,834원{= 19명 × 32,389원(= 평균... 2는 피고인 1의 지분이 70-80% 정도라고 수사기관에서...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7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8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9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2022구합6660]
9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
10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10	[1]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의 ...
1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61]
12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
13	사기·각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19고단8179 판결]
1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3,466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2019. 4. 4.까지 그 중에서 700억 원을 공소외 10 회사가 시행...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4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5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15	...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6,789,043원에 대하여는 2021. 3.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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