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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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
1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
2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
2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감축된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감축 전ㆍ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
3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3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62523 판결]
4	...,346,3863,045,346,386?2011년 발생분48,010,568,2338,328,713,45310,443,534,1722013년...,405,642,449??2014년 발생분15,083,270,486??2015년 발생분906,540,017??2016년...
5	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2020구합23508]
5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6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
6	... 손실을, 2019. 12. 31. 기준으로 170,938,210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경우 슬러지처리매출 3,293,847,568원, 건설기계대여료 523,355,369원이 각...
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2024. 4. 19. 자 2024마5007 결정]
7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9	... 담보 명목으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68억 원) 상당의 추가 채권을... 직위가 기재된 명함(증거순번 1270)을 사용하면서 그 회장으로...
10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60135]
10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aaa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12	.... 공소외 2 회사가 부지 792,946㎡를 대금 3,568,257 달러에 매수하고, 계약금 713,651 달러는 2006. 3. 8., 중도금 1,070,477.50 달러는 2006. 4. 7., 잔금 1,784,128,50...
13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광주고등법원 2022. 12. 7. 2022누1106 처분청 패소]
13	... 임야 2,172㎡취득세6,668,810지방교육세568,480농어촌특별세284,7502제주시 조천읍...-16 전 1,644㎡ 등 6필지취득세54,709,090지방교육세4,639...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19고합980 판결]
14	... 합계 822,940 호주달러(원화 723,039,568원)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은 당초 인보이스에 청구...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15	... 그 과정을 촬영한 점(증거기록 568쪽), ⑤ 피고인 3으로서도... 있었던 점(증거기록 169, 523, 546, 570쪽), ② 피고인 2는 학교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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