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4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규정에...
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6. 1. 23. 선고 2025누10102 판결]
2	...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879,729,353원은 체납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의 ‘세율을 잘못...
3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3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4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4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
5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013051 판결]
5	...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2,72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 제26면 아래에서 제2행의 "670,319,890원(= 837,899,863원 × 80%)"을 "672,075...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6	.../㎡) 나) 이 사건 주택 토지가격: 729,370,160원 구분토지가격(A, 원...,000--- 개별주택-0.970974729,370,160 ? ※ 토지 총가격배율(B): 0.98 × 0...
7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창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구합13751 판결]
7	...,080,160,264108,016,026계2624,286,670,4322,428,667,043 2)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인 1,879,729,353원은 체납하였다. 다. 소외...
8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8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
9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9	...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9㎡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52, 153, 154,...,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0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0	... 청구한 24,833,100,000원[= 53,143,729,312원(= 총 청구금액 400,000,000,000원 － 구상금 청구금액 346,856,270,688원) - 이 사건 소 제기 시 공사대금...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696 판결]
11	... 표준임대136,000,000원729,000원 전환임대272,000,000원490,000원... 표준임대전환임대 계약금(20%)1차(70%)계약시13,600,000원27,200,000원...
1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61]
12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
13	추심금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13	[1]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지급제시...
14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1가단521853]
14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15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5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 2 3 4 5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