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3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임대료청구의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1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3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5	...,560,040원, 농어촌특별세 13,770,570원 합계 176,330,610원(가산세 31,862,230원... 사건 제1토지(매매)271주3)108,099,97021,619,990?6,843,80010,809,990648,050148,021...
6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판결]
6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7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8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광주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22510 판결]
8	... 매월 21.6%씩 지급, 12차월 합산 330% 지급, 13차월부터 19차월까지 매월 10%씩 지급, 13~19차월 합 70% 토탈 400% 지급 정착사원: 주력 보험사...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9	... 12미지급금상계2015. 12. 31.330,000,000전대차 보증금 상계... 상계 15미지급금현금2017. 6. 19.21,442,357,701현금결제 합계51,148,662,873- (2) 원고...
10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는 원고 법인임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2023누12560]
10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11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노1482 판결]
11	... 2011. 3. 28. 28,598,500원, 2012. 4. 4. 7,017,330원, 2013. 2. 6. 3,437,350원, 2015. 2. 6. 8,023..., 2016. 3. 29. 4,331,500원 합계 77,581,570원을 위 공소외 1에 대한...
1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목포지원 2024. 5. 30. 2023가단59118]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13	구상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5. 22. 선고 2022나50421 판결]
13	...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332,87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3.부터...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36, 49, 50, 70, 9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14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4	... 아니고(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지역)의 수요 대비 인력 수준을 70개 진료권(전국)의 평균 수준으로...
15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2023나2000062]
15	(1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1 2 3 4 5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