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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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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 상고]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
    4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2. 20. 2024구합130 처분청 승소]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991,152,400원을... 토지분 재산세 6,099,533원, 지방교육세 942,384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5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 판결]
    ...,118,89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14,770원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404... 중 130,021,058원 + 재산세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 3,357...
    6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561,567주33)228,414,273주34)807,048,942 피고 손해액[ⓓ= (ⓒ-ⓐ) × 0.95]53,716... 하도급계약 관련 피고의 손해액 770,447,961원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7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광주고등법원 2024. 12. 3. 선고 2024노289 판결]
    ... 2024고합140 판결 및 2024초기642, 717, 942 각 배상명령신청【주...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8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광주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22510 판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9,727,362원, 원고 2에게 23,701,769원, 원고 3에게 15,098,942원, 원고 4에게 9,584,860원, 원고 6에게 24,717,417원 및 위 각 돈에...
    9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광주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고합140 판결]
    ...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3. 03...
    10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8,609명주6)약 13,883명약 23,406명약 25,942명약 27,636명?20182019202020212022총...,308,472명일 평균약 22,486명약 24,670명약 17,178명18,987명약 22,762명 2)...
    11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1. 10. 선고 2023노161 판결]
    ... 1 생략) 임야 126,942㎡,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1,742㎡,... 같이 자세히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70면), 그 외에 피고인 1이 공소외 1이...
    12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54756 판결]
    ... 대하여 8,059,445원[= 16,118,890원(= 6,714,770원 + 9,404,120원) × 손익분배비율 1/2]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78,942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357,385원 +...
    13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137,942,468원에 대하여는 2021. 3. 20.부터 각...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30%는...
    14 하자보수보증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591124 판결]
    ...,769,335360,912,465 합계102,381,487396,688,94470,910,22935,945,81150,028,430235,332,142891,287,044... 부착강도 부족0.3813MPA361,201,942 2전유 미변경 6-3세대 욕실 바닥...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19고합980 판결]
    ..., 이 사건 임상시험 신청 관련 비용 304,942 호주달러, 임상병원 및 연구 계약 비용 1,237,870 호주달러를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피해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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