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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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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2 배당이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1,777,212원(공소외 23의 2017. 4.분 임금 1...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018고단1833, 1928, 4098, 6391(각 병합)』1....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판결]
    ... 경영하고 있다.[범죄사실]1. 2018고단1833 -... 공소외 85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503,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 은행, 1567쪽), 관련 금융계좌 추적자료(1713쪽), 주식매매장(1742쪽),..., 공소외 39 주식회사 등기부(1833쪽), 공소외 39 주식회사...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 1701, 1704 내지 1706, 1708 내지 1717, 1719 내지 1724, 1726 내지 1748, 1750 내지...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7 대여금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
    8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464 판결]

    [1] 민법상 조합계약과 임대차에 유사한 계약관계가 결합된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동광업권자는 광산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중요 재산을 현실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0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지방자치...
    11 광업권탈퇴등록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1833 판결]

    가. 본래의 광업권자와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하여 광업을 공동으로 관리 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나.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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