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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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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및 그 첨부서류(순번 188, 189),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 관련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가액 합계71,100,000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 등 514,023,188,443원)"을 "640,189,740,711원(= 지체상금 18,749,008,700원 +... 등의 손해배상으로서 640,189,740,711원의 합계 696,504,012,129원(= 56,314,271...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109, 127, 134, 135, 143, 159,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정발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71, 공소외 31, 정발에게 ‘내일...
    4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노1561 판결]
    ...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89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1의...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제1항ㆍ제2항,...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03041,189 20172,825,5321,269,8221,102,847122.511,491,32380,521170,039 20162,630,0301,015...,03912,260122.511,102,84739.03 201841,18951,777166.301,623,40850.92 (나) 원고...
    7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23,033명약 25,459명약 30,521명이 사건 실시협약 수요 예측(일평균)183,710명185,246명186,796명188,359명189,935명 (3) 용인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9 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2023나2027838]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10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발행한다(자본시장법 제188조, 제189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1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 116, 122, 128, 134, 140, 147, 153, 158, 165, 171-2, 180, 188, 195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135, 141, 148, 154-1, 159, 166, 172, 181, 189, 196-1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메모...
    12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2021가합576418]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
    13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14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합116031 판결]
    ... 14,928,630,136원(= 50,000,000,000원 － 35,071,369,864원)이다.(3) 2022. 8. 9.자 2차... 2019.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6항 및 제7항은 투자신탁을...
    15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58325]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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