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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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1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2	임금·임금·임금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판결]
2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결정]
3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집행계획(증거목록 순번 1671, 1759), 각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전환 = 북한 전술’(증거목록 순번 1686, 2045),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5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
5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계획 보고(순번 3039), 메일(공소외 471→공소외 472)(순번 3187), 160426화... 457(순번 2041), 공소외 456(순번 2045, 2270), 공소외 451(순번 2175), 공소외...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7	... 및 녹취서(Ⅴ책 순번 170, 171, 172), 각 판결문(Ⅴ책 순번 266, 342, 343,... 442(순번 2041), 공소외 306(순번 2045, 2270), 공소외 307(순번 2046, 2247),...
8	대위변제금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 상고]
8	[1]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9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2노10572 판결]
9	... 4권 1953면 이하, 5권 2045면 이하), 각... 원유가 및 석유제품가격추이(수사기록 4권 1971면), 판매지소장...
10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10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11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12	[1]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 추정력의 인...
13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 1992. 11. 18. 91구2045]
13	자산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생겼는가를 경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14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14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나 설계서를 확인않고서 한 (설계서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와 허위공문서작성죄
15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 6. 8.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 확정]
15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정류장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 예고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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