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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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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계획 보고(순번 3039), 메일(공소외 471→공소외 472)(순번 3187), 160426화... 50(순번 2246), 공소외 292(순번 2255), 공소외 64(순번 1454, 2262), 공소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2	... 및 녹취서(Ⅴ책 순번 170, 171, 172), 각 판결문(Ⅴ책 순번 266, 342, 343,... 16(순번 2246), 공소외 60(순번 2255), 공소외 78[순번 (859), 2262], 공소외...
3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3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4	... 1701, 1704 내지 1706, 1708 내지 1717, 1719 내지 1724, 1726 내지 1748, 1750 내지... 내지 2217, 2219 내지 2227, 2229 내지 2255, 2258 내지 2263, 2265 내지 2267, 2269,...
5	등록무효(특)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2778 판결]
5	[1]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출원 당시 제출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출원 발명과 분할출원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
6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6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
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2255 판결]
7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정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한 수표가 부정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8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
9	음란문서제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371 판결]
9	음란문서제조죄의 판단에 그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음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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