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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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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5537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3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 1414,730,727원1,142,464,971원 (= 11,424,649,718 × 1/10)-727,734,244원원고 2414,730,727원1,142,464,971원 (= 11,424,649,718 × 1/10)-727,734,244원피고 2714,220,590원2,284,929...
    4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 2016초기2183, 2016초기2413, 2016초기2414, 2016초기2415, 2016초기2416,..., 2016초기2469, 2016초기2470, 2016초기2471, 2016초기2532, 2016초기2533,...
    5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928,689,718 × 2/10)-1,671,518,132원고 1414,730,8381,192,868,972(= 11,928,689,718 × 1/10)-778,138,134원고 2414,730,8381,192,868,972(= 11,928,689,718 × 1/10)-778,138,134라) 유류분...
    6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 8 주식회사 매수 완료의 건(1717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2414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주가...
    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 8. 28. 선고 76나24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
    8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1972. 10. 11. 선고 71나642 특별부판결 : 상고]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인정된 사례
    9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414 판결]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10 가옥명도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가.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나. 유치권자의 목적물사용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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